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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계 '日 추가 수출규제 나서나'...백색국가 배제 발효 '폭풍전야' 2019-08-28 산업계 '日 추가 수출규제 나서나'...백색국가 배제 발효 '폭풍전야'반도체·디스플레이 이어 주요 산업 전반 보복공세 가능성 우려"일본 정부가 어떤 카드 들지 몰라 불확실성 어느 때보다 커져"오는 28일로 예정된 일본 아베 정부의 한국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에 따른 수출규제 조치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ISOMIA)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키로 결정함에 따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일본의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 수출을 규제한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를 두 차례 허가하면서 양국 갈등이 조정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상치 못한 지소미아 파기로 한 치 앞을 알 수 없게 됐다. 현재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품목은 지난달 4일부터 개별허가로 전환된 고순도 불화수소, EUV(극자외선) 용 포토레지스트(감광재),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으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는 한일 관계 속에 일본이 규제를 확대할 경우 로봇, 방산 원자력, 공작기계, 이차전지 등으로 규제 분야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및 통상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일본이 당장 이 같은 추가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기업들은 좌불안석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에 이어 스마트폰 소재, 전기차용 배터리, 자동차, 기계,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전반에 추가 보복공세가 이어지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칼자루를 쥔 일본 정부가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라며 "반도체 업종뿐 아니라 대다수 기업들이 최근 한일 갈등이 격화되면서 사용하고 있는 일본산 소재에 대한 전수조사는 물론 물량 확보 등 추가 제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차전지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에 이어 리튬이온 전지 관련 소재가 타깃이 될 수 있다”며 "소재 국산화와 구매처 다변화를 통해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경제계 관계자는 "일본이 일부 품목 수출 허가를 내주면서 한일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지소미아 파기 등 양국 정치외교 문제가 기업과 경제에 악재를 미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미중 경제분쟁 등 다른 대외적 통상 환경도 악화되고 있는데, 한일 문제가 조속히 외교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뉴시스 제공]

  • 한일 간극 재확인…수출규제·지소미아 접점 못 찾아 2019-08-23 한일 간극 재확인…수출규제·지소미아 접점 못 찾아한일 외교장관, 오후 2시부터 35분 베이징 회담강경화 "수출규제 철회"… 고노, 기존 입장 반복평행선 와중 '대화 이어나가자'는 공감대는 형성한일 외교장관이 3주 만에 다시 만났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간극을 재확인하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돌아섰다.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오후 2시(현지시간)부터 약 35분 동안 중국 베이징(北京) 구베이수이전(古北水鎭)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의 양자회담을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강 장관은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각의 결정을 강행한 데 대해 재차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상황의 엄중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해당 조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고노 외무상이 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해야 한다는 자국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자, 강 장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수출규제 당국 간의 대화가 조속히 성사될 필요가 있다"며 "일본 외교당국이 가능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또 고노 외무상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일측 입장을 언급한 데 대해 강 장관이 우리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일 양자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노 외무상의 태도는 변화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공식 입장 있는 거니까 긴 호흡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만남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한일 외교당국 간 대화를 복원 시켜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수출 규제 당국 간 대화를 복원하는 게 키포인트다"면서 "외교 당국간 대화를 이어가자는 공감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자평했다.특히 이번 회담에서 고노 외무상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먼저 물었고, 강 장관은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노 외무상이 먼저 지소미아 얘기를 꺼냈느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그렇다"면서 "일측의 문의에 대해 우리측은 검토 중이라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강 장관은 이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인식을 전달하고 일본 정부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날 한일 양자회담은 엄중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이날 회담이 끝난 직후 굳은 표정으로 회담 결과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대답한 뒤 자리를 떠났다. 강 장관은 지난 20일에도 베이징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해야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이번 한일 양자회담은 오는 24일 지소미아 연장 결정 시한과 28일 일본의 백색국가(수출우대국) 배제 조치 발효 등을 앞두고 열리는 양국 고위 당국자 간 사실상 최종 담판이었다. 앞서 한일 외교장관은지난 1~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놓고 충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도 양국이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한일 갈등 국면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뉴시스 제공]

  • 韓, 이스라엘과 FTA 최종 타결…"소재·부품 공급선 다변화" 2019-08-23 韓, 이스라엘과 FTA 최종 타결…"소재·부품 공급선 다변화"이스라엘과의 FTA, 아시아 최초"中·日 등보다 시장 선점에 유리"이스라엘 수입액 100% 관세 없애'반도체 제조 장비'도 3년 내 철폐 정부가 이스라엘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기술 강국인 이스라엘과 협력해 기업의 소재·부품·장비 공급·수출망을 다변화하겠다는 구상이다.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엘리 코헨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예루살렘에서 만나 한-이스라엘 FT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양국은 지난 2016년 5월 한-이스라엘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3년여간 여섯 차례 공식 협상 등을 거쳐 협정문의 모든 챕터(Chapter)에 합의하게 됐다.한-이스라엘 FTA 타결에 따라 한국은 수입액 중 99.9%에 해당하는 상품 관세를, 이스라엘은 100%에 해당하는 관세를 철폐한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자동차 부품(6~12%), 섬유(6%), 화장품(12%)의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이스라엘로부터의 수입금액 중 25.4%(1위)를 차지하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13.0%(2위)인 전자응용기기의 관세는 3년 이내에 철폐된다. 산업부는 반도체·전자·통신 등 분야에서 장비 수입선 다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쌀, 고추·마늘·양파·버섯·당근, 육가공품, 유제품 등 농·수·축산 품목 일부는 기존 관세가 유지된다. 이스라엘의 관심이 큰 자몽(30%·7년 철폐), 의료기기(8%·최대 10년), 복합비료(6.5%·5년) 등은 한국 측 민감성을 고려해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설명이다.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네거티브(Negative) 자유와 방식을 도입,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협정(GATS) 이상 수준의 개방을 상호 약속했다.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BIT)을 대체하는 투자 보호 제도도 마련했다.이스라엘 유통·문화콘텐츠 서비스 등을 추가 개방하고 투자 보호 범위는 설립 전 단계까지 포함하는 등 기존 협정을 개선했다.한국 기업의 사업 환경도 개선했다. 원산지는 '단순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도입하고 개성공단 등 역외 가공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영화·음악 등 한류 문화콘텐츠와 산업재산권 등 지식재산권(IP) 전반에 관한 보호 방안도 확보했다. 항공, 보건·의약,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단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이스라엘이 1967년 이후 점령한 지역에는 특혜관세 등 이번 FTA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아시아에서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아직 한국이 유일하다. 산업부는 중국, 일본 등 경쟁국을 제치고 이스라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자평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원천 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과 산업 기술 협력을 확대할 계기라는 설명이다.양국은 세부 기술적인 사안에 관한 협의를 마친 뒤 협정문 법률 검토(Legal Scrubbing) 작업을 거쳐 가서명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협정문 영문본 공개,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등 과정을 거쳐 협정 발효를 추진한다.유 본부장은 FTA 최종 타결 선언에 앞서 코헨 장관과 양자 회담 자리를 만들고 양국 간 투자 확대와 산업기술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원천 기술 보유국인 이스라엘과의 협력 증진이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생산 기술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FTA 타결 공동 선언을 계기로 양국은 소재·부품·장비 협력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이스라엘 와이즈만연구소 기술사업단은 유 본부장과 코헨 장관 임석 하에 소재·부품·장비 협력 양해각서(MOU)를 작성했다.이 MOU는 원천 기술 연구 역량과 기술 사업화 노하우를 보유한 이스라엘과 제조업 강국인 한국의 장점을 살려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진일보시키겠다는 방향 하에 추진된다. 산업부는 "한국 기업들이 관련 분야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공급 및 수출망을 다변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뉴시스 제공]

  • 한-미 FTA 원산지 위반 요주의 2019-08-20 한-미 FTA 원산지 위반 요주의원산지 위반 시 관세 혜택 1.5배 환수수출 업체 블랙리스트 등재…비자 불허대미 섬유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위반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업계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관련 업계와 관세사에 따르면, 대미 섬유 수출 시 중국산 생지 등을 들여와 후가공을 거치면 한국산으로 바뀌는 것으로 잘못 인식해 원산지를 ‘메이드 인 코라아’로 기재할 경우 한-미 FTA 협정의 ‘얀-포워드’ 규정에 따라 위반 사례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업계 전문가는 한국산 원사를 사용해 제직하고 봉제해 수출해야만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중국산 생지를 들여와 가공한 값싼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보이스 등에 기재해 선적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만약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이 되면 지난 5년 간 수출 선적분이 모두 조사 대상이 되어 FTA 관세 혜택분의 1.5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면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미 수출 업체는 해당 수출 자료를 5년 간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출 금지에 해당하는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회사 대표자의 출장 시 비자 발급이 거절되어 비즈니스를 중단해야 하는 어려움도 각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우리나라의 섬유 수출이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7월 대미 섬유 수출은 8억4876만 달러로 전년대비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국내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부처가 공동으로 10월말까지 3개월 간 원산지 위반 ‘라벨갈이’ 단속이 실시 중이다.김경환 기자<저작권자 © 국제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일본기업 또 어디냐" ABC마트·데상트로 불붙은 불매운동 2019-08-06 "일본기업 또 어디냐" ABC마트·데상트로 불붙은 불매운동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2차 경제보복이 가해지자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유니클로에서 ABC마트, 데상트로 옮겨붙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배제한 2차 경제 보복이 가해지자 성난 민심에 불을 끼얹는 형국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유니클로에 대한 불매운동 효과가 가시화되자 그동안 수면밑에 있었던 일본 기업 ABC마트와 데상트코리아로 불매운동이 옮겨붙고 있다.ABC마트와 데상트가 일본 자본이 투자된 사실상 일본 기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유니클로 다음 타겟은  ABC마트와 데상트다'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ABC마트를 ABE(아베)마트로 풍자하는 이미지까지 확산되며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불을 지피고 있다.국내 신발 멀티숍 1위 ABC마트는 일본 ABC마트 본사가 지분 99.96%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발 시장 성장에 힘입어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왔다.지난 2002년 일본 ABC마트가 지분 51%를 투자한 한일 합작 형태로 한국에 진출했으나 2009년 한국 진출 7년만에 매출 1천억 돌파를 계기로 일본 ABC마트가 지분을 계속 늘려왔다.2010년 68%, 2011년 100%까지 확대했으며 2016년 말에 일본 본사가 99.96%, 국내 경영진이 0.04%를 보유한 지분 구조로 바뀌었다.국내 25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ABC마트코리아의 국내 매출액은 2015년 3,976억원, 2016년 4,334억원, 2017년 4,747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8년에는 전년대비 7.7% 상승한 5,11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한해 영업 이익만 427억원에 달했다.지난해 ABC마트코리아는 일본 본사에 로열티 등 총 124억원을 지급했으며 2017년에도 일본 ABC마트 본사에 로열티 68억원을 포함해 총 185억원을 지급했다.한편 데상트코리아는 일본 데상트가 지분 100%를 보유한 일본기업으로 스포츠웨어 브랜드로 데상트, 르꼬끄스포르티브, 엄브로, 골프웨어 브랜드로 먼싱웨어, 데상트골프, 르꼬끄 골프 등을 전개하고 있다.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데상트코리아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이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한 글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데상트코리아에 근무한 전직원 A씨는 "데상트코리아는 사무실 직원만 한국일인뿐 100% 데상트 재팬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일본 회사이며 국내에서 거둔 이익의 대부분이 일본 본사로 넘어간다. 그러나 일본 브랜드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는 글을 게제했다.  ↑사진 = 스포츠 브랜드 '데상트' 2019 섬머 트레이닝 컬렉션 이미지데상트코리아는 국내 진출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왔다. 데상트코리아의 매출액은 2002년 207억원을 시작으로 한국 진출 5년만인 2007년 1,085억의 매출로 1천억을 돌파했다.이후 2010년 1,983억원, 2011년 2,889억원, 2012년 4,091억원, 2013년 4,978억원, 2014년 5,898억원, 2015년 6,490억원, 2016년 6,786억원, 2017년 7,252억원, 2018년 7,270억원을 기록하며 16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했다.↑사진 = 스포츠 브랜드 '데상트' 시티 라이프 컨셉을 담아낸 2019 타임리스 컬렉션 이미지패션엔 류숙희 기자fashionn@fashionn.com <저작권자(c) 패션엔미디어, www.fashionn.co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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